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시작하는 하루입니다.예년에 비해서 아주 더운 날입니다.11월이면 서리가 내렸으며 강원도는 눈이 내리는 계절이지만 따뜻한 기온 탓인지 모기만 극성입니다.기후 변화의 여파가 이렇게 오는지 걱정입니다.기후 변화만이 문제가 없습니다.인구 절벽과 고령화 사회도 이미 한국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만,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요양 병원이 늘어 의료 기기나 건강 기능 식품의 소비가 늘어납니다.50년 이상 전부터 시작된 산아 제한 정책,”잘 키운 딸 하나, 10명의 아들 안 부럽”,”두 사람도 많고 하나만 낳고 잘 키운다”…… 그렇긴 어떤 사회가 될지 예상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지 정말 근시안적 사고를 한 당대의 정치가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이에 나이·승자 독식 사회를 만들어 놓고 승자가 아니면 모두가 낙오자라는 관념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 제 아이가 커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우리는 다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혼자, 소수만이 생길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입니다.
음… 옆길로 새고있습니다만… 그렇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그 하나인 장기 요양 사업, 특히 불구속 복지 센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최근 잇달아 두분이 찾아와서, 불구속 복지 센터의 신고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불구속 복지 센터가 노인 복지 시설 중”불구속 노인 복지 시설”를 말하며 장기 요양 급여 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낮·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의 재택 급여를 들여오는 장기 요양 기관을 말합니다.)불구속 복지 센터의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관이 방문 요양을 급여하는 장기 요양 기관입니다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한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치매·뇌 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상 아래 질병의 일입니다.알츠하이머 병의 치매나.혈관성 치매이다.밖에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인지증이라고 한다.상세 불명의 치매광.알츠하이머 병 바.지주 막하 출혈사.뇌 출혈아.기타 비 외상 두개 내 출혈자.뇌 경색증의 차이.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 중풍(뇌졸중)카.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 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외 동맥의 폐쇄 및 협착파.기타 뇌 혈관 질환 하.별로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 혈관 장애.뇌 혈관 질환의 후유증이야.파킨슨 병보다.이차성 파킨슨 증후군.밖에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마.기저 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바.중풍 후유증.진전 생선. 척추성 근 위축 및 관련 증후 군저.밖에 분류된 질환에 있어서의 일차적으로 중추 신경 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처 다발 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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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1.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현저히 불편한 자료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공단소속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1.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현저히 불편한 자료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공단소속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제출 서류의 세부 사항 1. 정관 정관은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개인 사업자는 안 내.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 구조 내 용서의 낮·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일반적인 방문 요양의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3.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의 소유가 있으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에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 서류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르고 방문 요양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 비용,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기재합니다.요양 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 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됩니다.5. 일반 현황·인력 현황·시설 현황을 담은 서류 각 1부. 일반적인 현황 기관명, 급여의 종류와 형태, 정원, 직원의 현황, 기관 규모, 소유 형태,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B. 인력 현황 직종으로 업종 코드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자격 종류, 자격 취득 일자, 근무 형태 등을 씁니다.방문 요양의 경우 시설장과 요양 보호사에 관한 사항을 씁니다.C. 시설 현황 기관 내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씁니다.6.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 용구 지원 서비스는 제출하지 않습니다.7. 사업 계획서의 작성이 어려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거기서 사업 계획서에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쉽게 설명합니다.어차피 내용은 기관의 특성에 의해서 작성돼야 하므로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제1장 기관 현황이.기관 개요나.인력 현황이다.기관의 현황 및 장비 현황은.조직도 제2장 사업 원칙 제3장 세부 계획가.사업 목적이나.지역의 특성이다.서비스 대상자니까.주요 사업 내용 말.서비스 지원 절차 바.세부 계획 및 운영 내용 제4장사업의 기대 효과제5장 사업 수지 예산서※사업 수지 예산서는 사업 계획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쓴 예산서에서 장기 요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대로 작성해야 합니다.불구속 복지 센터 운영 시 해당 규칙은 숙지해야 할 사항이며,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첨부 파일장기 요양 기관 재무 회계 규칙 pdf파일 다운로드 내에 컴퓨터를 보존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8. 운영 규정 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단 한가지 규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시설의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지침의 일입니다.A. 운영 규정이라든가.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이다.지침-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개인 정보 보호 지침-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락상 예방 및 관리 지침-노인 인권 보호 지침-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가이드 라인:종사자 윤리 가이드 라인은 치매 예방 및 관리 가이드 라인 9.기타 서류가.요양 보호사의 이력서나.근로 계약서이다.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이니까.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까지.장애자 학대 관련 등 조회 동의서○ 서류 접수 절차의 재이용 노인 복지 시설의 설치 신고와 재이용 장기 요양 기관의 설치 신고는 민원 처리 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받고 지정하게 되므로, 기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심사는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른다게 됩니다.심사 때문에 특정의 부수를 제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청에 따라서는 PPT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세요.※담당자 조회 설치의 신고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어서 미리 담당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당자는 행정청에 따르고 조직이 다르므로 각 행정청의 조직도를 확인하면 좋은데 홈페이지에서 장기 요양 기관과 검색하려고 부서명과 담당자의 이름, 전화 번호가 나옵니다.천성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1길 34 201호오늘은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직접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어렵다고 생각되면 정성 행정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