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오류감사지적사례

비상장 주식 평가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비상장주식 평가액 약 452억원을 감액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약 154억원을 감액 결정해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불융자 관련 비상장주식 과소평가로 인한 상속세 부족징수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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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은 A등 상속인이 피상속인 B(상속개시일 2015년 11월 27일)의 상속재산과 관련해 상속세 917억원을 신고한 것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2018년 8월 23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성공불융자 원리금 2,784억원을 세법상 확정된 부채로 간주하여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452억원 감액(환급) 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두12458, 2003년 5월 13일.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부과가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의 청산가치 측면에서 볼 때 장래 법인 해산시 청산소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 등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두5180, 2002년 5월 14일.

“대출 원금 상환 이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수익금으로 상환 가능 시”2001년 5월 26일까지 상환하도록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한 이상 위의 예상 수익 방안에 따른 상환 가능한 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그러므로 서울 지방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 조사 과정에서 쟁점 법인의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 가격 산정시 한국 석유 공사 및 한국 수출입 은행이 각각 지원한 성공을 쫓는 대출 원리금 및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순익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 채무로 볼것이며 확정 채무로 세 법상의 부채와 보고 자산에서 빼지 않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08다 46531,2008.11.1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 주식을 약 452억원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 상속인에게 상속세 약 226억원(가산세 제외)을 징수하기 위해 2022년 9월 15일 상속세를 경정고지했고 상속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으나 2023년 6월 27일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주의-2023-서-0586, 2023년 06월 27일)되었습니다. 성공불융자금은 사업위험을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한 경우 원리금 등을 징수하되 실패하면 전부·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쟁점법인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주의-2023-서-0586,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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